충청북도의회 수도권 폐기물 유입 우려 민간소각장 관리·감독 강화 요구

  • 등록 2026.01.22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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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위, 충북개발공사·환경국 등 주요 업무계획 청취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괴산)는 22일 제43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충북개발공사, 환경산림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생활폐기물 소각 확대에 따른 도민 건강권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사업 지연으로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대책위원회 등 지역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충북 산업단지가 중부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남부권 도시개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연말에 전기차·수소차 보조금이 소진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예산 협의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맑은 공기 확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분양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부채비율 관리에 차질이 발생해 ‘흑자 부도’ 위험까지 우려된다”며 “예상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종오 의원은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 물량이 늘면 지리적으로 충북 지역의 양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과다소각과 오염저감시설 미이행을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북도에서 소각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도민이 많다”며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감시와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도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논란과 관련해 민간은 이윤 추구로 법의 빈틈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광역 차원의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하는 등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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