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 소각시설로 반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북 증평군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안 없이 인접 지역에 환경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인접 지역인 청주시 청원구에는 현재 3개의 민간 소각장이 가동 중으로, 이들 업체는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 이후 폐기물 반입 물량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소각시설이 증평군과 불과 5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A 소각시설은 거리가 약 1.6km에 불과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악취는 물론 소각재 운반에 따른 경유지 오염과 교통 혼잡 등 생활권 전반에 걸친 피해가 증평군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쓰레기 박사로 알려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발생지 책임 원칙이 흔들릴 경우 환경 부담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주민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소각하는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허용 용량 준수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 처리 원칙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고 발생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한 문제”라며 “특정 지역의 환경 부담을 또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