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30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교육부 최교진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영교·김주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

국민대회 기조연설을 맡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경쟁 체제는 다수의 학생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기고 교육 전반을 왜곡한다”며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은 학벌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최교진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왜곡된 공교육도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역시 “관련 법률 주관 부처의 장으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 심각성에 응답자의 74.7%가 동의했다”며 “학벌 중심 채용관행을 타파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불러오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미래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