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1일 제4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완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후속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행정적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의 재원 확보 방안 명문화 △영아 보육 소외와 현장 혼란을 차단할 실현 가능한 로드맵 마련 촉구 등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후 3년이 경과했지만 핵심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 체계로 인해 동일 연령임에도 지원금, 교육 환경, 교사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인구 소멸 지역과 성장 지역이 공존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재정 설계와 인력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보통합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등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영아 보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관협의기구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유보통합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