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에게 전달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잃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경우와 다르게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로 든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분명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등을 집중 질의하여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었다.” 라며 “특히, 일산 1기 신도시의 기존 용적률이 분당, 평촌·산본, 부천·중동의 기본계획 승인과 너무 큰 차이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었다.”라고 말했다.

 

명 의원은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용적률 변경은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계획처럼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마련,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에 주민참여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도의원은 “고양특례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다른 지역과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