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본격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ㆍ구 합동 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자의 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재산·소득 분석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일시 체납자와 고액·상습 체납자를 분리 관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인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와 영업기반을 보호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의적·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