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월 21일 전라남도가 지난해 감액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 전액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원상회복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값 불안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 벼 농가의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 온 제도”라며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21일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농기계 가격과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농민단체의 집회와 요구가 이어졌고,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을 공식 요구한 점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추경 의사를 밝힌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금성 농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액 확보된 570억 원이 벼 농가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추운 겨울에도 농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농민단체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