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정부 인센티브안 졸속

  • 등록 2026.01.19 14:11:05
크게보기

실국원장회의 통해 “권한·재정 이양 빠져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지난 7일 개최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실국원장에게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 되는 만큼, 실국장께서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역량을 펼쳐 주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1일 체결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에 대해서는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금년에도 총 6000억 원 규모로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올해는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jeong3448@gmail.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