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민간소각시설 반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립지 수명 연장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일부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소각시설로 반입되면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공유하고, 시민 환경권 보호와 공정한 폐기물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의회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반입 물량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은영 위원장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변화 속에서 지방이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며, “보건환경위원회는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