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자 권리 보호를 위한‘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12월까지 관내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9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소득·재산 공적 자료(68종)를 분석한 결과 변동이 없는 470가구는 급여를 유지하고 생활이 어려워진 118가구는 지원을 확대했다. 반면, 소득 증가 등이 확인된 344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 조치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바로잡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권리 구제’성과가 돋보였다. 구는 자격 탈락 위기에 놓인 가구의 소명을 적극 검토하여 17가구의 수급 자격을 회복시켰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11가구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을 환수 결정하는 등 공정과 포용이 어우러진 복지 행정을 펼쳤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이번 확인 조사는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호가 절실한 이웃을 다시 한번 살피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정과 포용이 균형을 이루는 복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