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복지급여(서비스)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1월 확인조사’와 ‘상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진행되며,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대상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월 중 진행되는 ‘월별 확인조사’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입수된 65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을 실시되며, 소득 변동 폭이 크거나 신규로 재산을 취득한 65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인다.
자격변동 및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함께 진행되는 ‘인적정보 정비’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진행되며, 정기 확인 조사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하는 절차다. 복지대상 가구의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현재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정보를 상호 비교해 변동된 인적 정보를 정비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58가구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 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며, “아울러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후 순위 복지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