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기 수요를 막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마저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회는 구체적 대안으로 ▲기준금리를 최소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과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LTV·DTI·DSR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담보 중심으로 심사할 것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 3가지를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정부는 책상에서 만든 규제가 국민들의 밑바닥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송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