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제387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던 경기도는 결국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취약계층에게 칼을 들이댔다"며 강한 어조로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안해했을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생회복 쿠폰 매칭 부담, 복지예산 삭감으로 전가

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고보조금 매칭이 늘어나 재정 압박을 받았다"며 추경에 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재정부담이 명백한 사안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다음 도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정 의원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8억 원으로 무려 46.2%를 차지하는 반면, 경기도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6조 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원 감소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조 813억 원(6.3%)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비가 지방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민생회복 쿠폰 매칭으로 경기도는 1,717억 원의 빚을 냈고, 그 결과는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하라면 따르고, 부담은 경기도가... 이게 정상인가"

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정부가 90%를 부담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의 90% 부담을 의지의 증거로 포장했지만, 그 대가는 경기도가 치렀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하라고 하면 따르고 부담은 경기도가 치고, 그래서 경기도 자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행정, 이게 정상이냐"며 "더 심각한 것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기획과 성과는 중앙 정부가 가져가고, 경기도는 막대한 재정을 집행함에도 실패의 책임만 떠안은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 거론... "경기도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정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국비 매칭 구조의 부당성을 똑바로 지적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 민생 쿠폰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정국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쿠폰성 사업은 또다시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 가지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정 의원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네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비 매칭 제외 원칙을 국가에 제안해야 한다. 전국적·일시적 민생 대응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100%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비 매칭 여부를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합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는 비용만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비 매칭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국가 공모사업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도 공모 단계에서부터 의회 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넷째, 장애인·노인·아동 필수복지사업에는 매칭 예산 방어선을 설정해야 한다. "국비사업이 들어와도 장애인·노인·아동 필수 복지 예산만큼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후퇴하지 않도록 최소 유지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재정 주권 스스로 포기하는 길"

정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많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경기도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에 끌려가는 행정은 경기도의 재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기도 자신"이라며 "경기도의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해야 하고,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시는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이 재정 판단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혼돈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