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정이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만 의존한 채, 실질적인 점검 및 관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지시서에는 운전원 1인과 수거원 2인으로 구성된‘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명이 단독으로 근무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참고사진)
또한 관리부서인 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기준 올해 한 차례의 기습점검이나 실태 확인도 실시하지 않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간 100억이 넘는 관련 예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장 관리가 전무하고, 과업지시서 미준수에 대한 제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6년도 음식물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125억 원이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한편, 시는 서류로만 관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확인 등 책임행정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예산만이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