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아동 돌봄 종사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돌보며 전남 복지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의 경우 종사자 1인의 건강 이상이 감염병 확산과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국가건강검진 외에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A형간염이나 결핵과 같은 감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전체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인천·안양·오산·사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검진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이 2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라며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종사자의 건강을 방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돌봄을 받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전남 복지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전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남형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