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 지난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6축 고속도로의 연장 필요성과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통해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교통 이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남부 내륙 간 남북축 교통을 분산·보완하기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를 신규 도입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진천에서 경상남도 합천까지를 연결하는 국가 기간도로망으로, 산업·물류·관광 기능을 연계·강화하고 국가 간선도로망의 발전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계획된 진천~합천 구간만으로는 교통 분산과 물류 효율화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며, “남북6축이 함안까지 연장될 경우 북창원IC에서 군북IC, 합천 대양IC를 거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약 26km 단축되어 물류 운송시간과 교통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의령·거창·합천 등 경남 서부 내륙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농산물 절도 범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주로 새벽과 야간, 인적이 드문 경작지나 저장고에서 발생해 범죄 인지와 검거가 매우 어렵다”며, “농촌의 구조적 특성상 인력 중심의 감시에 체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총 195건에 달하지만, 평균 검거율은 46.2%에 불과하며, 2023년에는 검거율이 30.2%까지 떨어지는 등 구조적인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경상남도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이동형 CCTV 설치 사업은 범죄 발생 시기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마늘·단감·딸기·시금치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지역에서 실제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사업 규모로는 넓은 농촌 전반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절도 범죄가 특정 시기·작물·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CCTV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교통망 확충과 농촌 치안 강화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예산 반영이 뒷받침될 때, 농촌 현장은 비로소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