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이 16일 선학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법치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또한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와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법치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표현의 자유와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며 "작은 피켓 하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