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무려 2억 원이 삭감됐고,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0%나 줄었다”며 “경기도가 예비전력과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보유한 곳으로, 예비군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노후 장비 교체와 훈련 장비 보강 등 예비군 육성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핵심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참석률이 낮다면 교육 방식이나 근무 여건, 제도적 한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지, 그 결과를 이유로 교육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휘관의 역량과 전문성은 예비전력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실 중심의 조정 결과로 보인다”며 “이미 지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 상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안보 인식과 접경지역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의 예비군 지휘관들과 비상기획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