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건립에는 청사 규모와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교육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김현석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경기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