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액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원상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라남도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6일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50%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감액됐다”며 “책임 공방을 떠나 오직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소득 감소”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1ha 벼 재배농가 기준으로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65만 원에서 32만 5천 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농업예산 전체를 보면 농어민공익수당은 89억 원 증액된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14억 원이 감액돼 증액률 16.6%와 감액률 50%라는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농도 전남이 도비 부담액에서 벼 재배면적이 더 적은 전라북도보다도 뒤처지게 됐다”며 “전남도가 말해 온 전국 최대 지원이 아니라 전국 최대 감액이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민선 8기 전남도의 대표적 실정으로 남을 것”이라며 원포인트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114억 원은 현재 예비비로 조정돼 불용 처리될 경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운영 지침에는 결산 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결산 편성이 가능하며 결산 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은 전남도정의 정상 회복이자 농심 회복이다”며 “즉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