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가 내년도 ‘충남행복교육지구’ 도비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윤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사업은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삭감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원안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충남도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시·군에 ‘2026년 도비 예산 0원’ 공문을 발송해 입장을 번복했으며, 교육청에는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심의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업을 충남도가 예고 없이 변경한 것은 심의 결과를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도비가 끊기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산을 제외한 다수 시·군의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축소됐고, 서천과 태안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는 긴급히 자체 예산으로 대체 사업을 편성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는 매년 13만여 명의 학생이 마을학교와 상상마을교실에서 학교 밖 배움을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충남도가 삭감한 3억 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는 결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는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하고, 교육청 및 시·군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교육협력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