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의료기관 600여 곳에 해당 업체 소프트웨어를 설치·구독료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험 급여화 논의 상황도 짚었다. “이 AI 판독 기술이 우수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심의가 유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2년 안에 국가검진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앞서 60억 원 규모로 독자 보급에 나서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특히 40대에서 호발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근거에 기반한 정책, 공정한 절차,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 설계는 피해야 한다”며 “사업의 효과와 형평성을 다시 점검하고, 국가검진과 보건의료체계 전반과의 정합성 속에서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