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도의원, '경남, 실효성 중심의 인권행정으로 전환해야'

  • 등록 2025.12.12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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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 참석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공무원, 대학생, 유관기관, 도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천전략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이 경남 인권정책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기구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운영·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이 인권 관련 조례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시군 간 인권행정 격차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권리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이주민 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도민과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가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분야별 협의체 운영 등 참여 기반 인권 거버넌스 확립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정책은 도민의 안전망이자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경남도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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