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 및 계절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나 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도비가 반납됐다고 지적하며, 기상이변 등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실제로 축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부지이전TF팀의 결론에 따라 제련소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제련소 주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과도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구미시의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되고, 사업계획이 3년 뒤로 미뤄진 것을 지적하며, 어렵게 선정된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비율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 기념관 조성 등 Post-APEC 핵심 사업이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PEC정상회의 개최 이후 레거시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화물차 및 이륜차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수요가 많은 승용차, 버스 차종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유등문화제지원, 나라사랑문화제, 심산추모전국경전암송대회 등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10월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감액이 이루어지다 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뒤 다시 삭감되는 비효율적인 행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 시기와 예산 편성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인프라 등 시장 여건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 유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과 관련해 도내 석면피해 추가 발생 후 추경에 증액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석면 피해 오염원은 사전에 철거·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생 원인 제거 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비가 특정 12개 시군에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산불은 도내 전 지역의 공통 위험요인이므로 산불 예방 홍보는 도내 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전통공예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통공예기술 전수는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이 현장에 정착하기 어려워 청년인구 유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력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정착률을 높이고 전통 계승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이번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책임 있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며, “모든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의 예산 중 총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감액 규모는 문화관광체육국 △2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