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 시행되는 만큼, 청주시도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은 단순히 수도권 내부의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과 민간 처리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라며 “청주시 역시 현재의 처리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향후 여건 변동에 대비한 ‘위기 기준’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 여력 부족 우려 속에서 민간위탁 의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는 민간위탁 물량과 비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위탁이 불가피한 구간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구간을 명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증설 논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이라며 “시민 참여형 정책과 교육·홍보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이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관련 부서가 함께 나서야 하는 과제”라며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일이 커지기 전에 예방 중심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