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학산범화1지구, 용산상용2지구, 황간노근1지구, 매곡노천1(내동)지구, 매곡노천2지구 등 5개 지구로, 총 1,133필지(627,524㎡) 규모이다. 군은 국비 2억 4,263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10일 학산범화1지구와 매곡노천1(내동)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3일까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군은 설명회에 앞서 지난 11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및 협의회 구성 △재조사측량 및 경계설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구들은 농촌지역으로서 토지의 빈번한 변동으로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복합형 지적 불부합지 형태로 관리되어 온 지구들이다.
우선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기존 경계선을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고, 맹지의 문제점이 해소될 뿐 아니라 경계선 건축물 저촉 해소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군은 현재 영동군 전체 토지 23만여 필지 중 16.9%에 해당하는 3만 9천 필지를 지적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의 40% 규모인 1만 5,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진순현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