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25년 규제혁신 우수부서로 9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이바지한 부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부서 선정을 완료했다.
평가는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최우수부서로 경로장애인과가, 우수부서로 가족지원과, 원스톱허가과가, 장려부서로 징수과, 토지관리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가 이름을 올렸다.
경로장애인과는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및 배점 기준을 명확화했다.
이를 통해 심사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부실 기관의 진입 가능성을 낮췄다.
가족지원과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모호한 용어를 구체화·객관화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원스톱허가과는 건축인허가 ‘one-week-end’ 시책을 추진, 건축인허가의 처리·통보 기간을 복합민원 접수 후 7일 내로 줄였다.
시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지속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