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검토하며, “재난 대응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현장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긴급 출동뿐 아니라 감염 환자 이송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중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약 1억 2,900만 원 정도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대응 체계는 유지·관리·점검이라는 후속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 설치가 끝이 아니라 운영과 환경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관리실에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우수 지자체를 칭찬하거나 단순 포상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취약 지역의 개선 유도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데,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활용 구조가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대응 능력이 높은 지역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재난 대응 역량은 인구 규모, 지리적 특성, 재정 자립도, 배치 인력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가 단순 포상금 방식이 아닌 장비 보강, 안전시설 구축, 대응 시스템 개선, 취약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투자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재난 대응 체계의 목표는 칭찬받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누리는 안전 수준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예산은 쓰는 것보다 설계가 중요하고, 그 설계는 현장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