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60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정 최고 요율로 지급한 사건을 언급하며 “조직개편이 잦아 가이드라인 부재와 행정 혼선이 심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 의원은 “2024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약 10%p 하락했다”라며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축제·행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지적했고, 이에 정명근 시장은 내년부터 행사 건수를 89건으로 줄이고 예산도 43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특히 2026~2028년 사이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솔빛나루역 신설, GTX-C 병점 연장 등 대규모 철도·SOC 사업에 약 4,400억 원의 시비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큰 파도가 온다. 우선순위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가짜 복지와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본 사회 속도전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정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