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IQ 71~84)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천안시의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시가 2023년 '천안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했음에도, 현재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도의 정책에 의존하거나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단발적·형식적 사업에 머물러 있어 조례의 핵심 정신인 ‘전 생애주기 지원’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학업 실패, 취업난, 사회성 부족 등 생애 전반에서 고립과 누적된 결손을 겪는 집단임을 강조하며, “복지란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정의 근본적 관심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현재 복지·교육·고용 등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대상 중심’ 지원체계를 비효율과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기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조례에 명시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천안시만의 독자적인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성인기 핵심 요구인 자립생활기술, 직업기술, 사회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취업 연계 및 취업 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복지, 교육, 고용 등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전담 센터'의 지정·운영과 함께, 각종 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원-포털(One-Portal)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더 이상 분리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우리 사회의 동반자”라며,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포용 도시 천안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