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농어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농 기자재, 농어업법인, 농어촌주택, 영농·영어용 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동일하게 4년 연장함으로써 현장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문 의원은 “농어업 세제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지역 공동체가 버티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일몰로 제도가 끊기면 농어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단순한 세금 증가가 아니라,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농어업의 구조적 위험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패키지 입법을 시작으로, 농어업 세제지원이 단기적 연명이 아니라 장기적 정책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