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8일 열린 2025년도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돌봄부터 노인복지, 경로당 예산 운영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복지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시범지역이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과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와 아동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돌봄을 제공할 인력의 여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시범지역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촘촘한 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점검이나 교육을 넘어 시설 구조, 프로그램 운영 방식, 안전 인력 배치 등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진 대부분이 고령자이신 만큼 예산 사용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예산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