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4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의 도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한의 주거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보조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도비가 사라지면 총사업비가 함께 감소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사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축소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미확보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기회가 후퇴하지 않도록 전년도 수준의 사업량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