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열린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육성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지난해 화성 전지공장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어제도 안성 골판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노동국은 작년 첫 시행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은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핑계로 사업을 일몰시켰다”라며, “이는 재정 효율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노동 전반을 책임져야 할 노동국이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일함에도 안전 교육과 지원에서 차별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단돈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가 무너진 점을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내년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진입 단계인 ‘예비마을기업 지정’ 예산이 30% 감액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을 돕는 ‘시·군 창업지원’ 예산도 25% 삭감되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예산마저 31.7%나 삭감되었다”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예비 단계부터 창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사다리'를 통째로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기북부 등 취약 지역의 경우, 예산 축소로 사업규모가 줄어들면 사업 참가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욱 의원은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뿌리를 지키는 초기 육성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필수 예산들이 원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력히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