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의 진행이 몇 년째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ㆍ군별 원활한 홍보와 신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현재까지 전체 미처리율이 57.5%(47,659동)에 달하며, 관련 예산도 2023년 대비 50억 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2033년까지 완료 목표인사업이 아직도 4,800여 동의 미처리 물량이 남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특히 시군별 현황을 보면, 50% 이상 미처리된 지역이 전체 11곳에 달하고, 철원, 삼척, 강릉 등은 미처리 동수가 5,000동 이상으로, 비율로는 7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수 도의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철거비용이 실제 현장업체 비용과 차이가 있어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정수 도의원은 "석면 제거는 산림환경국의 고유 소관이지만, 석면을 제거하는 주택 사업은 건설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의 빈집 정비, 도시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적극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