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회의 경기'가 자칫 도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차별의 경기'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순한 물량 공세식 지원의 한계를 '게임 산업 육성'에 비유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고 계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AI 인재 육성 역시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학생들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 투자가 가미될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2026년 이후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선정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AI국장에게 "전 도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상은 좋으나, 그것이 과연 현시점에서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혜성, 선심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히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넘어, 경기도의 미래 과학 정책이 보여 주기 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충식 의원은 "미래 과학 기술의 발전은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의 도약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낭비 없이 도민의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