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1년 내 전보가 장기간 반복 및 되려 확대되며 행정 혼란과 전문성 저하가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내 전보인원은 2024년 464명, 2025년 618명으로, 특히 2025년 한해 청주시의 전보인원은 작년 대비 약 33% 증가해 조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특정 보직에 임명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것이 무려 600여 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필수보직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
정재우 의원은 “1년 내 전보가 관행처럼 반복되다 보니 전문성이 쌓이기는커녕, 인수인계 반복 등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임용령에서 규정한 대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전보 기준을 재점검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