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에 경기도민 다 죽는다" 규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으로 경기도민이 다 죽는다"며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하수인으로 전락"

국민의힘은 규탄사를 통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 불리지만 김동연 지사의 꼭두각시놀음과 호위무사 놀이에 경기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막아주는 병풍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뻔뻔함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복지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며 "노인 예산 삭감은 엄연한 노인 학대"라고 규정했다.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사지가 잘려 나갔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10년 전인 2015년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총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사업 총 214건이 삭감됐으며, 이 중 일몰이 64건, 감액이 150건에 달한다. 국비 의존으로 전체 복지예산은 7.1% 증가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될 도비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올해 4,9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5,4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나 홀로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올해 또 5천억이 넘는다"며 "20년 만에 2년 연속 김동연 지사가 최근 2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 강력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정상 처리하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동의안·추경안·기금운용계획안·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심사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한 의원은 "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협치는 깨지는 것이고,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했다면 레임덕"이라며 "준예산 상황이 되면 김동연 지사가 컷오프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달달버스'에 대해서도 "달리는 곳마다 달라지기는커녕 달릴 때마다 민생복지를 거덜내는 '덜덜버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경으로 복지예산을 만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도 문외한, 예산에도 문외한이라는 자기 고백"이라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도지사가 9월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증도감'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 철회 ▲싹둑 자른 복지예산 원점 재검토 ▲'이재명 호위무사' 김동연 지사의 도정 집중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미지급 해결 촉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 철회 촉구 등 3건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