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0일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하는 현 구조가 ‘예측 가능한 문제임에도 개선 없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0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임용 경쟁률이 0.2~0.3% 수준에 불과한데 채용을 늘리라고만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고만 반복하니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교육청만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학생 중 교직 진입이 가능한 인원 자체가 적어 법정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마땅히 추진해야 할 공공의 책무지만, 현재의 제도는 교육청의 재정 부담만 키우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며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교원 임용 풀’이 턱없이 적어 전체 장애인 학생 모두를 채용한다고 해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율 3.8%를 채울 수 없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형태라면, 이는 교육청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교육청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