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단체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감사 거부에 나서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국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를 "정무라인에 의한 조직적 의회 무력화"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을 찾은 의회 공직자들 또한 "의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 의회 감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핵심 정무라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불출석해 감사가 개회 직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행감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도청 핵심부서가 법으로 부여된 감사 의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선택하는 순간 의회의 감사권은 무력화된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전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행감을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이 의회를 협상 대상으로 여기며 출석 여부를 조건부로 판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권력의 일방 독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사는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도의회 공직자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보장한 감사권이며, 피감기관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 수 없다"며 "이는 도의회의 권한 침해이자 도민의 눈높이와 법질서를 외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릴레이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임 사무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감기관이 행감 출석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의회 권한을 명백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월권적 태도가 반복될 경우 단호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고 정상적인 감사·의회운영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은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정 핵심부가 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부터 도청 출입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 비서실·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사실상 전면 무산되면서, 경기도의회는 곧바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해야 하는 복잡한 일정 속에서 도정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예산 정국의 첫 관문인 행감 단계에서부터 도지사 비서실이 협치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예산 심사 전 과정에 '정무적 불신'과 '강대강 대치'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협치가 깨졌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비서실이 의회의 합법적 통제 기능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상, 남은 것은 협치가 아니라 충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행으로 경기도 예산 정국은 시작부터 빨간불이 켜졌고, 김동연 도정이 과연 의회와의 관계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