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11월 2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제출한 ‘구급대체 인력 운영’ 예산이 도민 생명·안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대체인력 운영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수요의 10~18%만 충원되는 구조로, 사업 취지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시범 운영 당시 대체 수요는 53명이었으나 실제 충원은 6명(11.3%)에 그쳤고, 2025년 역시 65명 중 9명(13.8%), 2026년 계획도 55명 중 10명(18%)만 충원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구급대 한 명의 공백은 곧바로 출동 지연, 이송 중 위험 증가, 3인 1조 운영 붕괴, 대원 번아웃으로 이어지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체인력 사업이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필수 안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예산 반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아 급성 인력 공백 해소와 현장 운영 안정에 큰 효과를 갖는데도, 강원도는 2026년에도 10명 기준 2억5천여만 원 수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소방의 구조·구급 시스템은 특성상 넓은 지역과 지형적 제약으로 더욱 촘촘한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정작 그 필요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사례도 언급하며 “서울은 2025년에 32명, 부산은 36명, 경기는 200명, 대전 20명, 충남 20명, 전남 20명 등 일부 시·도는 선제적으로 대체인력을 적극 확충해 인력 공백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지난해 9명, 올해도 10명 계획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소방본부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타 시도들은 ‘도민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강원도는 ‘가능한 인원만 충원’하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구급대 인력 공백은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문제”라며 “강원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