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 심사에서, 빈집 정비 사업비 국비 2억 2,000만 원이 전액 반납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쌍학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균특) 예산 2억 2,000만 원이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되고, 이에 따른 이자 반납금이 신규 편성된 경위를 확인했다.
경남도 건축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당초 도는 사업 대상지였던 의령군과 거창군의 잦은 대상지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국비 잔액 소진을 위해 11월 25일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고, 결국 도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해 반납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우리 도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 결국 국비를 반납하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된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 의원은 예산 반납에 따른 시군 사업 현황도 살폈다. 확인 결과, 거창군은 현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의령군은 재수요조사 결과 ‘수요 없음’으로 확인되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거창군이 사업을 이어간 것은 다행이나, 의령군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수요가 없어 사업이 무산된 점은 시군의 수요조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는 중앙부처의 무리한 예산 교부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전달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빈집 정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