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약 8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
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800억원을 넘어섰다.
성 의원은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 없어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구조적 문제라면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래통일교육센터 운영 방향성도 지적
한편 성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는 통일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방향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