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밝히며,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을 1년, 심지어 9개월 만에 경기도교육청으로 발령하는 관행 때문에 교육 현장의 전문성은 무너지고, 지원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반복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불통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포기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직된 규정 해석으로 잘못된 답변이 나갔고, 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정책적 전출이 과도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문성 강화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잘못된 자료까지 반복 제출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 학생·학부모·교사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