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 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 운용을 주문했다.

 

이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재단이 구분돼 운영되는데, 경기도는 8개 박물관·미술관을 재단 아래 한 구조로 묶어두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동일 체계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 조직의 비대함을 해소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문체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재점검했다.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35년이 지난 시설 특성상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남·북부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에는 “인천이 F1 유치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는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사업화) 지원 사업이 일부 업체에서 실질 성과와 투자 유발이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구조와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