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어 전용 백팩의 보조기기 편입’,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을 제안했다.

 

1년에 2회, 새로운 보조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영되는 예산도 매우 부족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지적했다.

 

오 의원은 먼저, 올해 9월 노원구에서 시행한 뇌병변장애인용 차량 개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덩치 큰 뇌병변장애인을 보호자가 직접 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고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의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차량 한 대 개조에만 약 6천만 원이 소요돼 사실상 SUV 신차 구입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 차량 부품을 떼어내고 개조하는 공정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처음부터 차량을 장애인 전용 구조로 제작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안전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해 장애인용 차량 제작ㆍ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차량에 장착되는 보조기기의 제도적 등록과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오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해당한다며, “일반 차량에도 휠체어 진입 공간과 경사로를 기본 장착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전기택시 보조금과 같은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보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보조기기 목록에는 숟가락, 전동칫솔, 사무용품 등 세세한 품목까지 등록돼 있지만,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휠체어 전용 백팩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CC)도구, 문해력을 돕는 보조도구 등 장애유형별 요구는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맞춘 실질적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