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철원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액 부과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기간 유예 제도, 연체료 50％ 감경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소상공인기본법'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군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다.
다만 ▲도로 · 공원 · 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 · 사용료 부과 대상, ▲일반유흥주점 · 무도유흥주점업 ·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담당 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확인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명희 철원군 회계지적과장은 “임대료 부담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들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철원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