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생 및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재정, 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주 초월읍 소재 한사랑학교는 1997년 개교되어 중도·중복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1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과정 수요 확대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초등학교 졸업 인원들이 타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매년 눈물의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며 “학급 증설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학교 자체 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일반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업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실내운동, 재활, 정서안정, 의사소통 훈련, 일상적응 훈련 등 학생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IEP) 발달을 지원받아야 하나 학교가 일반 교실로 설계되어 재활·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교구 재배치·설계·해체 시간 소요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특수학교의 가치는 더욱 크다”며 “특수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적 평등을 위해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과 시설,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기교육’이라는 교육 이념에 부합하도록 특수교육과 특수학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