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천(화명)~양산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착공 3년이 지나도록 공정률 60%에 머물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실태를 지적하며 공사지연, 임금체불, 관리부실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덕천~양산 도로공사는 강변대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해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사업이다.
그러나 착공 3년 만에 시공사 범양건영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 공정률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옹벽말뚝 공정 과정에서 19.2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체 체불금도 약 16억원 이상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 발주 공사에서 이처럼 대규모 체불 피해가 누적될 때까지 건설본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고 질타했다.
또한 원도급사 범양건영이 부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정을 부산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맡겨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에서 배제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전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났음에도, 공기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는 상황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전원석 의원은 시공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황과 관련하여 계약 위배 여부, 범양건영에 지급된 총 공사비 규모, 향후 남은 공사비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지 등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잔여 공사 발주 시 동일한 체불·관리부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덕천~양산 도로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핵심 생활도로임에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자재 방치,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부산시는 공사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하도급 관리 강화·체불 예방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