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가평 사례에서 드러난 소득요건 미충족, 지역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제 비자 활용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경기도형 지역특화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민청 유치 논의에 대해서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선도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에는 수많은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경기도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민사회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경기도형 통합정책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민정책은 인구정책의 보조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미래전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오늘의 감사는 단순히 사업 실적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철학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이민사회국이 현장 중심·도민 중심·미래 중심으로 정책을 재정비해 달라”고 밝혔다.